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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요소수 수급, 수능 방역 등 최근 정국 쟁점이 각 부처 예산안 검토와 함께 논의됐다. 회의는 부처별 사업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법·정책 현안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고발사주 의혹이 다뤄졌다. 해당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전후해 당시 검찰 관계자가 야권 인사를 통해 여권 인사 고발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준성·김웅·조성은 간 대화로 알려진 녹취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 고발을 논의하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핵심 인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경과를 질문했고 정부 측은 “공수처는 독립 수사 기관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감사 후속 여부를 질의했다. 그는 “감사원이 2018년 백현동 용도변경을 감사해 문책 요구를 했는데 이행 여부와 수사 결과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고 최근 고발 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질의는 용도변경 절차, 감사 후속 조치, 검찰 판단 경과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또한 조 의원은 수능 방역 대책을 질문했다. 그는 해외 사례로 대만을 언급하며 “대만은 확진자 발생이 낮아도 실내·실외 행사 인원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확진·격리 수험생 전용 시험장 배치, 유증상자 분리 응시 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시험장 배정과 현장 지침을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수급 현황이 보고됐다. 외교부는 중국 수출 검사 강화 상황을 언급하며 “검사 완료 물량 300톤이 확보됐고, 다음 주 중국에서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확보 물량 반입 절차와 공급망 점검 현황을 공유하며 “수급 상황을 지속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논의는 국내 반입 시점, 물류 지연 가능성, 공급 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감액이 언급됐다. 회의에서는 상품권 발행 규모가 2021년 약 17조 원에서 2024년 2404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측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재정 역할이 필요하며 구체적 편성은 국회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는 급식 조달 원산지 비중이 점검됐다. 국방부는 “9월 시범 도입 뒤 10월부터 국내산 우선 구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예산 편성 기준과 조달 기준이 함께 확인됐다.
한편 공무원 답변 과정에서 평가성 표현이 나오자 위원장은 “질의를 평가하는 답변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관계 중심 진행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전달됐다.
이날 심사에서는 사법·감사 사안과 방역·조달·지역 지원 등 정책 현안이 예산 심사와 함께 병행 검토됐다. 고민정 의원은 고발사주 수사 진행을, 조경태 의원은 백현동 감사 후속과 방역 기준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정부는 수사 경과, 방역 운영, 수급 계획, 조달 원칙 등을 보고했고, 예결위는 부처별 대응 상황을 확인하며 정국 핵심 현안을 함께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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