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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국민의힘·중구1) 대전시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류를 떼다 하루 장사를 접는다. 지원이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소상공인 지원 행정의 문턱을 지적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한 것으로 박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조직과 사업 구조가 바뀌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관이 무엇을 강점으로 삼을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분명해야 한다”며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어 국비 공모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 규모가 작지 않다”고 언급하며 연말에 몰아 집행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 흐름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데도 여러 증명을 반복 요구하고 서류 준비에 하루를 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서류 간소화 △온라인 접수 확대 △반복 제출 최소화를 정책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창업지원만큼 중요한 것은 폐업하기 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은 행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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