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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강력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앞장서 불법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12.3 당일 마치 계엄을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선거 세력 척결, 국회의장 체포’를 외친 황 전 총리는 ‘낫 놓고 알 수 있는 기역자’ 만큼이나 자명한 내란선동”이라며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바가 또 현실이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다라는 생각을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것은 특검이 얼마나 ‘보여주기 수사’,‘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검은 한 달 가까이 추가 조사를 벌이며 휴대전화 문건 파일을 억지로 갖다 붙이며 혐의를 끼워 맞추려 했지만 법원은 ‘추가된 혐의와 수집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특검이 그동안 ‘구속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들겠다’는 식으로 무리한 수사를 해온 결과”라며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된 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진숙에 이어 황교안까지, 무분별한 ‘잡아가는 정치’에 울린 경종”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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