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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없자 정책에 이용된 부동산 통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10·15 대책을 수립하는데 9월 통계는 보지 않고 6~8월 통계만으로 서울 전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는데 9월 통계까지 보는 경우 묶이지 않아도 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통계를 왜곡 사용한 사례다. 그나마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체도 문 정부 시절 종부세 산정 기준으로 삼았는데 들쭉날쭉하다는 논란이 많았던 통계다. 당시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 왜곡 관련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정치 경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짜 경제 뉴스는 크게는 경제정책을 오도하고 작게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민생에 직간접으로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경제란 본질적으로 방대하고 복잡다기해서 경제통계를 통하지 않고는 현상을 진단할 수 없고 따라서 잘못된 경제통계에 의존해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자 2018년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했다.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 방법을 개편했다. 개편 결과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하더니 심지어 상승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자 ,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수차례나 경기가 곧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경기대책을 소홀히 했음은 물론이다.
왜곡된 통계에 의한 잘못된 정책으로는 국가부채통계와 재정정책이 단골 메뉴이다. 한국은 한국에만 있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채무, 대부분 국채 발행 채무만 포함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가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금, 중앙은행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국가 빚이 크게 낮으므로 재정문제가 없다고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했다. 이재명정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문 정부의 탈원전 관련 통계도 가관이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2021년 6월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비서관 등을 같은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통계는 경제 진단의 바로미터다.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민생 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이념에 치우친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밀고 나감으로써 민생 파탄을 초래한다. 경제통계 조작 사범을 엄단하고 경제통계를 정치와는 독립적으로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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