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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되, 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7일 밝혔다. 북한이 반복적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해온 만큼, 정부가 이를 대북 유화책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국가안보실이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 성과 보고회’(성과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연합훈련을 레버리지로 사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적 여건에서는 여러 성취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많지 않았다”며 “올해까지의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남북관계 문제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 한반도 비핵화 역시 추진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남북 대화 재개 시점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짐작하건대 남북 간보다 미·북 간 타이밍이 먼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는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입장을 긴밀하게 조율해 왔고, 세간의 예측과 달리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조율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함께 문제를 ‘어드레스(처리)’하고,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도 조정해 공조하는 체제를 마련했다”며 “한일 간 공조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한반도 대화도 복원돼 있다.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대화 교착 상태가 지속된 데 대한 지적에 대해 위 실장은 “냉정히 말하면 북측이 전혀 응할 태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남북 차원의 맥락뿐 아니라 국제적 맥락이 함께 얽힌 복잡한 문제”라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조적으로 국제 정세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미북·한미 간 다양한 대화의 문을 여는 데 주력하겠다”며 정부의 향후 대북 기조를 ‘장기적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으로 규정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해 온 연합훈련 축소·중단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으며, “대화를 위한 조율의 폭은 넓지만 국가안보의 핵심축을 흔드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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