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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불평등지수를 개선해 계층 간 이동을 원활케 하는 과제가 적잖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빈부 차가 심해져 사회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가구 평균 순자산이 증가했지만, 취약계층의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불평등도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소득별 보유 부동산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준이다.
소득 5분위별로 순자산을 비교하면, 소득 2분위 이상에서는 모두 순자산이 증가했다. 2분위는 3.3%, 3분위는 2.2%, 4분위는 4.7% 증가했다. 상위 20%인 5분위(11억1365만 원)는 7.9%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순자산은 4.9% 감소해 1억4244만 원에 그쳤다. 1분위는 자산과 부채가 모두 줄었다. 실물자산 증가가 5분위 순자산 확대를 이끌면서,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자는 더 잘살게 되고 가난한 집은 더 힘들어지는 부익부 빈익빈 고착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사회든 빈부 차는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빈부 차가 극심해지면 국민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범죄 유인이 되는 등 사회문제의 온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비관적 삶이 굳어지면서 ‘희망 잃은 이들’이 증가하면 사회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과 부가 하위 50% 보다 각각 14배와 52배나 많다는 분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높은 비율이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의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 이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우리나라는 소득분포 하위 10%에 속한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데 5세대가 걸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평균인 4세대보다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마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야겠다.
한국 사회는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층 이동 사다리’를 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특히 부모의 능력 등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강하다. 모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이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모 능력이나 가정환경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8%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과거보다 최근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정환경이 취업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가 이를 개선하도록 역할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또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책 과제를 경제성장 전략에 반영해 빈부 차 개선에 힘써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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