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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에 들어간다. 지난해 1월 기소 이후 약 1년, 공판 절차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이 변론 종결을 앞두면서 내란·외환 특검팀의 구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을 정리한다.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 8명이 한 재판서 판단을 받는다.
재판부는 5~6일 남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7일과 9일 이틀에 걸쳐 결심공판을 연다.
이 과정서 특검팀은 최종 의견과 구형을 밝히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피고인 수가 많아 심리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의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별도의 결심공판이 열릴 수 있다.
주목되는 대목은 특검팀의 구형 수위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다. 과거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에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더불어 주요 정치인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법리 판단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2월 중 1심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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