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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소환 조사와 추가 강제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는 6일 오전 서울고검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분석했던 자료 중 신 전 본부장 혐의와 직결되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3대 특검 종료 뒤 이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직후 교정본부로부터 구치소별 수용 현황을 보고받고 수도권 구치소에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박 전 장관 지시 이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가석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증거인멸 의혹도 있다.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역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은 앞선 수사에서 삭제 문건을 복구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지시·보고의 경위와 범위, 삭제 행위 고의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 전 장관 관련 자료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야 신 전 본부장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본부장은 1969년생으로 법무부 교정본부 제10대 본부장을 지냈다.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재임하며 교정본부장 최장기 임기를 기록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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