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열린다…민주당 입장 번복 ',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연기를 발표했던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연기를 발표했던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심사를 7일 논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책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8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이 부정적이고,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8일 본회의가 실제로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정(설) 전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원조직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5개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8일에 본회의가 안 열리더라도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병기 의원의 사퇴로 현재 지도부가 공백 상태이고 연초에 많은 의원이 해외 출장 중으로 의석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들도 존재하지만 특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한 뒤,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7일 전체회의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이 대통령 방중을 이유로 심사 연기를 발표했다. 여야가 충돌하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질 경우 외교적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특검 처리를 밀어붙이던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를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등 민주당 부패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여론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재명 정권 내부의 엇박자와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되는 건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라며 "이게 국회인가. 저희가 민주당 5분 대기조냐"라며 비판했다.
특검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여야는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 정치적 수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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