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형사재판 유죄 입증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헌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이 헌법 84조(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연기된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 재직 중 계엄 선포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 후 특검 최종변론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피고인 8명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서증조사 과정에서 ‘헌재 결정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재 결정문을 유죄 입증 사실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핵심적 소추사유인 내란죄를 빼고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를 문제 삼아, “대통령은 ‘기사쪼가리’ 몇 개에 의해 탄핵소추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계엄 해제 당일 발의됐다가 기각된 1차 탄핵안에 “첨부된 증거는 7개 기사뿐”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가결된 탄핵소추안도 “62개 기사와 권한쟁의 결정문”을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탄핵 결정이 “편향된 사람에 의해 왜곡된” 결과이며 “만장일치를 강요당해 만장일치가 된 평의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결정이 “내란 법정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헌법 77조(계엄) 조문을 근거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으로 헌재 심판을 규정하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만 규정하고 있다”며 “계엄의 당부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며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재직 중 권한 행사였던 만큼 법원이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부정선거 불신 증폭” “방어적 민주주의 발동”… 야당 책임론
헌재 “완화 적용 가능” 판단에도… “절차 지키지 않았다” 공세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 및 국정 마비론도 재차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해 점검을 통해 선거제도의 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민주당의 입법권·예산권 행사가 헌정질서를 파괴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다수의 폭정’을 경계한 밀·토크빌의 논리를 인용해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변론에서는 갈릴레오·케플러 등의 사례와 독재자 사례를 거론하며 현 정치상황을 빗대는 발언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내란 수사 증거를 활용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공격했다. 다만 보도 내용에 따르면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법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마무리되면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제한돼 있어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