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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계리가정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손해율과 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올해 1분기 중 실무 기준이 마련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같은 시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20일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장래 현금 흐름을 중립적 확률가중치로 추정하는 ‘최선추정’을 제시했다.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적용했다. 충분한 경험통계가 있는 경우에는 통계에 근거해 편의 없이 추정하고, 통계가 부족하거나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는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회사 간 산출 방식과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도 정비한다.
손해율 가정에서는 신규담보와 비실손 갱신형 상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신규담보는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사담보 손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의 실제 손해율 가운데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실손 갱신형 상품도 목표손해율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해 장래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보험부채를 줄이는 방식에 제동을 건다.
보험사가 일정 경과 이후 단일 손해율을 적용하는 관행도 손본다. 실제 통계량을 반영해 담보별로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정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손해율 산출단위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세분화하고 매년 산출 단위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에서는 물가상승률 반영을 원칙으로 명확히 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여러 상품과 부서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통비는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해, 비용 인식 기간을 임의로 조정해 보험부채를 낮추는 관행을 차단한다.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손해율 산출에 사용한 경험통계, 산출 방법과 결과, 의사결정 과정 등을 모두 문서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문서화한 가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책임자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했다. 연도 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사유와 재무적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점검 체계도 정비한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현황과 내부통제, 변경 이력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표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간 비교와 이상치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에 대한 공시도 확대된다.
이번 개선안은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부채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회사별 계리가정 편차가 손익과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계리가정에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해 보험부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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