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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와 법무부에 26일 전달했다.
경제 8단체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경제 8단체는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됐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배임죄의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또한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8단체는 “대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 등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한 제안서에는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또한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만 처벌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8단체는 배임죄 전면 개편과 함께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을 건의했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를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면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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