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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건설 여부에 대한 입장을 거듭 번복해온 만큼 결과적으로 준공 시기만 늦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면서 “신규 원전이 가동되려면 10년이나 걸리는데, 그게 정책이냐”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힐난한 바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11차 전기본에는 총 2.8GW(기가와트) 총 2.8GW(기가와트)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 도입하고 2035년까지 0.7G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구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2030년대 초 건설허가를 거쳐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르면 이번주 부지 공모에 나설 전망이다.
신규 원전 건설은 윤석열 정부이던 지난해 2월 11차 전기본을 발표를 통해 결정됐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장을 계속 바꿔왔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취임 이후 “11차 전기본은 존중하되 원전을 새로 지을지 여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이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추진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언급하며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며 정부의 입장은 다시 선회했다.
김장관은 지난 7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국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 협력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섬과 같은 전력 수급 여건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며 원전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함께 신규 건설 여부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 갤럽은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69.6%,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이 2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61.9%,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이 30.8%로 나타났다.
11차 전기본상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은 약 13년 11개월로, 지금 당장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계획된 준공 시점을 맞추기에는 빠듯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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