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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한국니토옵티칼, 일본 닛토덴코와 ‘하나의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또 포착됐다.
한국 자회사의 생산부서가 일본 닛토덴코 정보재 사업부의 하위 부서로 직접 편입돼 있고, 독립된 회사로서 사업경영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볼만 한 문건이 나타난 것.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닛토덴코 정보재(편광필름) 사업부문 예산서에는 조직도가 포함됐는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의 핵심 생산 부서들이 정보재사업부문의 하위 부서로 편제돼 있다.
정보재 사업부 – 제조통괄본부 – 제1·2제조통괄부 –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니토옵티칼의 생산·품질보증부서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다.
2016년에 작성된 조직도에 당시 정보재 사업부의 사업부장은 현재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 이배원으로 명시돼 있었다.
사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 두 한국 자회사 전체 지분을 소유한 일본 닛토덴코는 각각 별개의 회사이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에 따른 노동자 집단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사업상의 어떤 결정권도 가지지 못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투자계획, 자산 취득, 지적재산 계약, 자산의 처분이나 매각·폐각, 재무 및 회계처리, 부서통폐합, 영업양수도, 인사조직관리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중요사항은 닛토덴코 이사회, 정보재 사업부문 전략회의, 정보재 사업부문장 등이 결정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의사결정 기준 중 계약 부문에서는 의사결정 결재자와 상관없이 ‘계약서의 기명날인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재사업부문장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국니토옵티칼이 사업경영상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거래에 있어서 계약당사자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한국 자회사가 엘지, 삼성, 애플 등에 납품하는 편광필름의 판매가격도 닛토덴코 정보재가 결정했다. 가격 결정은 닛토덴코 정보재사업부문 가격심의회를 거치도록 했는데, 정보재 사업부 영업부장이 가격 신청을 하면 제조기획부장 등의 승인을 거쳐 사업부장, 영업통괄부장이 정하는 식이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과 같은 자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생산만 담당하는 생산 거점 또는 해외사업장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거래처 관리도 일본 본사가 직접 했다. 닛토덴코는 정보재 사업부문의 주요 거래처인 LG디스플레이 관계자에게 7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을 구매하고 전달했는데, 그 비용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측에 청구했다.
금속노조는 “자신이 직접 고객관리를 하면서도 마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객인 것처럼 비용만 부담시킨 것”이라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독립된 거래 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거래처 관리도 모두 닛토덴코가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금속노조가 추가로 확보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생산관리부서 직원의 업무 수첩을 보면, 닛토덴코 대만 자회사인 타이완니토옵티칼(TOT)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3개월간 지원업무를 한 뒤 복귀, 다시 닛토덴코 일본공장의 검사원 19명이 지원업무를 하러 온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닛토덴코 정보재 사업을 위해서 자회사 간 인력을 배치, 순환시켜온 것으로 보여진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자료를 봤을 때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등 자회사의 관계는 단순히 기업 간 협력관계나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관계”라며 “일본 본사와 한국 자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하나의 사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본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포함한 여러 생산 거점에서 편광필름 생산을 해왔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화재 이후에는 그 물량을 다른 생산 거점으로 옮겨 대체생산을 했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은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하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고공농성을 600일이나 벌이고 땅으로 내려왔지만, 해결을 약속한 정부는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닛토덴코 사업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실질적으로 편입됐으면 옵티칼 노동자도 그 사업 안에 다시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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