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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인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군 예산의 집행과 정산 절차를 체계화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자체 재원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원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는 등 예결산서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재정 운영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출연금 등의 별도 계좌 관리 및 전용 카드 사용 의무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의 군 반납 의무화 △연 1회 이상 출연금 운영 실태 확인 및 점검 △예산 절감 성과가 있는 기관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정산 업무 관련 교육 실시 등이다.
김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군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군민의 세금을 대변하는 의회의 핵심 책무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연금 등의 집행과 반납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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