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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르면 운영통합은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통합은 꼼꼼하게 점검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
정덕기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추진 TF팀장 11일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25일에 시범 교차운행을 개시하며 상반기 안에 중련(두 대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시험 및 본선 시운전을 거쳐 하반기에 통합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운영통합에 발맞춰 앱 통합과 환승 할인 도입, 수수료 면제 등 국민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고속철도 통합추진 TF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구성됐다. 올해 1월 13일 한국교통연구원이 고속철도 통합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코레일과 SR은 1월 15일에 고속철도통합 추진지원단과 전략기획처를 설립해 지난 2일 공동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다.
11일부터 코레일 앱에서 25일에 시작되는 시범 교차운행 예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정 팀장은 “기관통합을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사정협의체는 전문가와 국토부, 양 노사로 구성되며 통합 과정의 쟁점을 투명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 안전 보장, 파업 대응책, 통합방안 논의가 노사정협의체가 협의할 안건이다.
기관통합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내에 마무리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정 팀장에 따르면 조직·인사·보수 등 갈등이 예상되는 분야는 선제적으로 논의된다. 기관통합은 기업 결합 심사로 시작된다. 정 팀장은 “기업결합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 중으로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를 활용해 절차 간소화 및 심사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결합 심사가 올해 하반기에 종료되면 “영업양수 계약이 인가된다”며 “조직·인사·재무 통합안 조속 검증·합의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국토부에 영업양수 인가 신청하면 국토부는 신속히 인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인사 설계가 완료되면 철도안전체계 수립 후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변경승인을 요청한다. 이 모든 과정이 하반기에 진행되고 완료되면 12월에 통합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상반기 운영통합으로 수서역 등 주요 구간 좌석 부족과 환승 할인 불가, 별도 앱 사용 등 이용자 불편 등 국민이 체감하던 변화를 선제적으로 시작한다고 정 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연말까지 기관통합을 완료해 철도안전 및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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