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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통근버스 폐지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지방 이전 혁신도시 정책 함께 만들어 나가자”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9일 통근버스 일방 폐지 중단 및 2차 지방이전 원칙·절차 확립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과 노동자의 지원은 말뿐이었다”라며 “지역 선거를 앞둔 보여주기식 정책 말고 혁신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1차 지방 이전에 대한 평가 없이 속도만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판단과 합리적 기준 없이 이전 기관 숫자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웅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 한국노총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공노련과 민주당이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협약에는 1차 공공기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2차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노정 협의였다고 설명한 이 위원장은 “결과는 통근 버스 중단이라는 일방 행정 조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와 체결했던 정책 협약 이행하라”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김성도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우리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회의에 적극 찬성하며 지난 10여 년간 척박한 환경의 혁신도시에서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며 묵묵히 헌신해 왔다”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노동자들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의장은 주말 통근버스 폐지라는 대책은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통근버스 폐지는 국민연금과 같은 전국 네트워크 사업장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말로 시작한 오종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임직원 대부분이 전국 7개 지역본부 112개 지사에서 근무하는 전국 네트워크 사업장으로 상당수 노동자들이 본부와 지사를 순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통근 버스가 있어서 주말에는 집에 가서 남편과 아이를 볼 수 있다던 여성조합원의 글을 소개하며 “가족 구성원 중 한사람의 근무지가 2년간 바뀌었다고 해서 온 가족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라고 역설했다. 그는 “세종시 77분의 1밖에 투자하지 않은 도시에서 같은 수준의 정주 효율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냐”며 “살고 싶은 혁신 도시 조성, 자생하는 혁신도시를 만들기 전에는 한시적이라도 주말 수도권, 주말 버스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는 통근버스 지방이전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력운영 구조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근버스를 단순한 정주 저해 요인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다수는 몇 년 단위의 인사이동, 잦은 순환보직, 총 인건비 통제 속에서 가족 단위 정착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운영의 구조적 특성은 외면한 채 무작정 이동 수단부터 끊겠다는 것은 기관 운영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지방이전은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대상, 방식, 지원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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