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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품질관리 포기 선언”이라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는 MRI 운영 의료기관의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형태다. 현행법은 MRI 운영 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전속 1명 이상, ‘주 1일 8시간만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갈수록 MRI 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설치하는 의료기관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해졌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은 아예 MRI를 쓰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환자의 MRI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영상의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MRI와 같은 고정밀 의료장비의 영상 품질은 진단의 정확도와 직결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단순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진을 막고 불필요한 재검사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근시안적 이유로 기준을 대폭 낮춘 것에 대해 “품질 관리의 엄중함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현장 상황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온라인 공청회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자공청회 게시판에는 “검사 접근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결과” “전문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판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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