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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약 443~444일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으로,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명확히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이라며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하도록 저지·마비시킬 목적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봉쇄와 포고령 공고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사회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가담시킨 점,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들었다. 다만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정황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한 점 △65세의 고령 등은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김용군 전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번 사건을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감경 요소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해당 사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1심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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