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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병합 사건으로 함께 심리된 군·경 지휘부 사건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있어도 수사는 가능”
재판부는 먼저 수사권을 둘러싼 법리 쟁점부터 정리했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이 있더라도 수사 자체까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직 중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고발 사건과 내란 혐의 사이에 “구체적 연관관계(직접 관련성)”가 인정된다며 수사권을 인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 범죄로 내란을 인지한 경우 수사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설령 공수처 권한 논란이 일부 남더라도, 이 사건은 경찰·검찰과의 공조수사 및 이후 기소·증거구조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 증거를 배제하더라도 유죄 인정 증거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정리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 등은 판결문에 상세히 설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봉쇄·체포 시도… 국회 기능 상당기간 마비 목적”
재판부는 인정사실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 다수의 국회가 탄핵·예산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보고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은 노상원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수사 필요’ 구상을 공유하고 준비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포고령 위반’ 형식으로 체포·구금하며 △군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한다는 “개괄적 계획”을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계획을 군 지휘관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암시적 방식으로 임무를 하달해 지휘관 진술에 차이가 생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회 투입 병력의 임무에 대해 재판부는 특전사가 “국회의사당 본관을 봉쇄해 내부 인원을 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임무를,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 경내 진입 및 본관 주변 경계” 취지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방첩사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14명’ 명단을 불러준 사실이 인정되고, 현장 체포조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우선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인식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목적을 “국회로 군을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해 국회의원들이 모여 토의·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특정했다. 계엄선포문·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등 국회 기능 저지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철수 계획도 정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국회 활동 재개가 좌우되는 구조였다”며 “상당기간 마비”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내란죄 법리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비상계엄도 내용에 따라 내란”
재판부는 내란죄(형법 91조 등)의 역사·비교법적 취지를 언급하며 “대통령 역시 내란죄 단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부 수반이 군 통수권을 이용해 의회를 마비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상계엄 자체의 요건 흠결만으로 곧바로 내란죄로 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계엄의 “내용이 헌법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 기능을 저지·마비하려는 목적”이라면, 형식상 긴급권 행사라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로 인한 국가위기 타개”를 동기·명분으로 주장한 데 대해서는 “동기와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동기가 어떻든 국회 기능 마비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범 판단기준 “국헌문란 목적 ‘인식 공유’가 기준”
재판부는 공범 성립과 관련해 “폭동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어야 집합범으로서 내란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인식 공유는 사전 공모뿐 아니라 사후·미필적·암묵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폭동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돼 각각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됐다. 조지호 전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처음부터가 아니라도 사후적으로 국회 마비 목적을 인식하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점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노상원 전 사령관도 계엄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을 전제로 계엄 사무를 준비하고 해제 국면에서 김용현 전 장관과 대책을 논의한 정황 등으로 공모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목현태 전 대장은 처음부터 목적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국회의원 출입 차단을 지속하며 미필적으로 국회 기능 마비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용군 전 대령은 노상원 계획 공모·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윤승영 전 조정관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른 지원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내란 목적 인식 공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과 없고 사회적 비용 막대…
다만 계획 치밀하지 않고 전과 없어”
재판부는 내란죄의 특성상 “결과(인명피해)보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을 중형의 근거로 제시했다.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고,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으며 대외 신인도 하락과 사회적 극한 대립을 초래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대규모 수사·재판이 이어지며 산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하급자·현장 공직자들이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떠안게 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주도적 기획 △다수 인원 가담 △사과 없음 △재판 출석 거부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면서도, △치밀한 준비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 자제 정황 △전과 없음 △65세 고령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해 “중형 선고로 보석 취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보석 취소를 법정 고지했고, 목현태 전 대장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집행을 결정했다. 다만 건강 사정을 고려해 조지호 전 청장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보석 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다.
법정 안팎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선고 말미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을 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바라본 뒤 고개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후 재판부에 인사한 뒤 변호인단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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