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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꺾인 데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강도 높은 시장 관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해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엑스)를 통해 한국은행의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정상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124) 대비 16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석 달 만에 꺾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했다.
시장과의 긴장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손익은 각자의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과제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더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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