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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대표 회담 제의까지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혈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경제과학 수도로 거듭나는 대전·충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7월, 대전·충남 통합의 기대효과를 강조한 표현”이라며 “그런데 지금, 두 단체장과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면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라며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23일)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도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혔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반대 논리로 ‘강훈식 실장 띄우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이었던 것인가. 그럼 강훈식 실장이 불출마 선언하면 찬성하겠나”라고 일갈했다.
또한 “오직 정략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신들이 먼저 추진한 법안까지 정략적으로 막무가내 반대하는 국민의힘,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하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닮았다”며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통합법 처리에 합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 반대와 관련해, 표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표의 유불리를 지금 따지는 것 같다. 참 명분 없는 짓”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시도의원들이 찬성해 다 의결까지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반대 의결을 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3개 광역(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을 다 하자고 하니 충남·대전만 반대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을 할 문제인데도, 그전에는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으니까 던져놨다가 이재명 정부가 하겠다니까 그러면 반대해야지. 대전시민이나 충남도민을 자극해서 민주당 탓으로 돌리자,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리자, 이런 계산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충남도위원장인 이정문 의원도 국민의힘 측이 정치적 논리와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방송 파워인터뷰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이슈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024년도에 먼저 제안했고, 작년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자는 의기투합 하에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충남은 오히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그리고 일부 정치적인 선동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논리가 합당치 않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이 100이면 100만큼 안 주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제시한 법안 내용을 보면 1년에 5조, 최대 4년간 20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기존 예산과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제주특례시 이상의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라며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해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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