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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17일까지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등을 뼈대로 하는 국민투표법이 통과된 만큼,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고 여야에 촉구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이후 국회가 60일 이내 이를 의결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고려할 때, 4월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게 의장실의 설명이다.
사실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소득 3000 달러 시대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소선거구제 등으로 인해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제로섬 게임을 조장하는 극단적인 정쟁이 일상화됐다. 과제는 시기와 권력구조, 선거구제, 지방분권 등 산적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올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시했었다.
이재명 정부는 1호 국정 과제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을 확정한 바 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름 큰 틀에선 시대상을 담는 미래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외국에 대해 국가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단수 혹은 복수)의 책임총리제가 되어 경제 등 국내 정책을 총괄하면서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을 행사, 상호 역할을 분담한다.
또한 미국처럼 대통령과 러닝메이트의 선출직 부통령제를 도입해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면서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수행토록 검토할 만하다. 이 경우 국회의 양원제 도입은 필요불가결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단원제의 한계인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다.
이제 정치 선진국 대열에 굳건히 진입하기 위해선 분권형 국가 권력 구조를 세워야 한다. 실행이 중요하다.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먼저 이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를 뒷받침하는 법적 뒷받침도 긴요하다. 따라서 단임에서 연임으로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다르기에 불규칙하게 대선, 총선이 치러지는 ‘이격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분권형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가 세계적 추세이지만, 국민 정서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종합 고려할 때 임기 4년 1차 연임 국민 직선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긍정 검토할 만하다. 개헌은 누구보다 여야가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한데 국민의힘은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시국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여권의 ‘개헌 추진 의도’에 의구심을 보인 것이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때임을 인식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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