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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구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구미시의회는 17일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표지판 설치 규정은 있었지만 ‘지원표시’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감시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원표지판과 지원표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표시 대상과 범위를 규정했으며 표지판과 표시의 철거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조례상 용어를 ‘지방보조금’으로 일괄 정비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표지판 기재 사항에서 ‘보조금 총액’을 삭제해 예산 변동 시 반복 제작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였다.
김 의원은 “지원표시 규정 신설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철거 의무를 명확히 해 표지판 방치를 방지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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