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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같은 신종 피싱 범죄까지 뿌리 뽑겠다며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기존 보이스피싱 대응체계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범죄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금융권 공동 탐지체계와 정보공유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신종피싱·대포계좌 대응방안과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 운영방안, ASAP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과 대포계좌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해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셀프감금’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는 이날 본지에 “최근 뉴스를 자주 접하지 못해 이런 수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전화로 법원 등기 수령 여부를 묻는 식으로 접근했고, 나도 모르게 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면서 이성을 잃게 했다”고 말했다.
ASAP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계좌를 신속히 파악해 지급정지 등 대응 조치를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을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불법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라는 ‘7대 비정상’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기존 법과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범죄는 지급정지와 환수 근거가 불분명한 제도 사각지대를 파고들고 있다며, 이제는 금융·수사당국이 시행령과 행정조치까지 포함한 수단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실제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며 “요즘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교묘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제도 개선과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차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신종 피싱범죄 대응을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신종 스캠·대포계좌 정보 공유, 공동 탐지룰 도입, 협의체 출범)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 신속화(표준업무방법서 개정, 고객확인 기반 거래정지, 대응 매뉴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대응 기반 확대(신종 스캠·대포계좌 포괄 규율)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ASAP 정보공유 근거 마련 법 개정이 2월 이뤄져 8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제2금융권 참여는 6월, 보이스피싱 탐지 AI 공동모델 개발·배포는 7월로 예정돼 있다.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탐지·차단·환수 법적 근거도 3월 개정을 거쳐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의 정책시행으로, 가시적인 성과도 나왔다. 권 부위원장은 “ASAP을 통한 정보공유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1만건 이뤄졌고, 1875개 계좌와 347억원 규모의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경찰청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5%, 피해액은 22.4% 감소했다고도 말했다.
현장 금융권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권 관계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업무를 고객보호를 넘어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만 60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손해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장하는 무료 보상보험을 운영 중이다.
권 부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자체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도 이런 시도가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이스피싱 근절은 금융·수사당국과 금융권의 긴밀한 협업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맞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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