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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지급은 나머지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해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 2차 지급 전에 공개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도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소득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지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신청분과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 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급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라 추진된다. 국회는 정부안 제출 10일 만에 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다른 사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추경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0.6% 수준이 됐다.
추경에는 피해지원금 외 민생 부담 완화 사업도 포함됐다. 모두의 카드 정액형은 일반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000원, 3자녀·저소득층 2만2000원 수준의 반값패스로 조정된다.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 이용분에는 환급률을 30%포인트 추가 적용한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농어민과 임업 지원도 확대된다.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농기계용 경유 지원에 529억원이 추가됐고,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330억원, 임업 종사자 경유 보조 3억원도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지원단가를 최대 16만원으로 올리고 지원물량을 24만톤으로 확대했으며, 사료 원료 구매자금도 500억원 증액했다.
산업과 관광 분야 지원도 이어진다. 나프타 수입 지원물량은 213만톤에서 261만톤으로, 지원단가는 톤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높였다.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 설치 국비 보조율은 5~15%포인트 상향했고, 전기승용차는 26만대에서 28만대로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반값휴가 지원 인원도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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