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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이 72%를 넘어섰다. 작년 2분기에는 배당금 중심으로, 올해 1분기에는 지분 매각 방식으로 회수가 이뤄지면서 분기별 회수 경로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통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총 122조4000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투입액 168조7000억 원 대비 회수율 72.6% 수준이다. 회수율은 2020년 말 69.5%에서 2025년 말 72.5%로 오른 데 이어 올해 3월 말 72.6%로 소폭 상승했다.
이번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성됐다. 당시 대규모 금융기관 부실과 외환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정부는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후 구조조정과 함께 회수 작업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외환위기 직후 집중됐다. 1998년 한 해에만 55조6000억 원이 투입됐고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 자금이 이어지며 누적 168조7000억 원이 투입됐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86조9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2금융권 79조4000억 원, 해외금융기관 등 기타 부문이 뒤를 이었다.
공적자금 회수는 위기 당시 투입된 자금을 사후적으로 되돌려 받는 과정이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정부가 공적 재원이나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자금을 투입해 정리하거나 정상화시키고, 이후 자산 정리와 매각 등을 통해 회수를 진행한다.
회수 방식은 크게 △출자금 회수 △자산 매각 △파산배당 △후순위채권 및 부실채권 관련 회수 등이 있다. 출자금 회수는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자본에 대해 확보한 지분을 금융회사 정상화 이후 매각하는 방식이다. 자산 매각은 부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채권 등을 처분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파산배당은 금융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 남은 재산을 배분받는다. 후순위채권 및 부실채권 관련 회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채권을 상환받거나 처분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 회수와 파산배당·자산매각 등을 통해, 자산관리공사는 국제입찰과 ABS 발행·법원경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진행해 왔다.
올해 1분기 회수액은 1610억 원이다. 이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 주 가운데 300만 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블록딜의 일종)으로 매각해 확보한 금액이다. 반면 작년 2분기에는 배당금 중심의 현금 유입이 회수액 대부분을 차지해, 분기별 회수 실적은 지분 매각과 배당 수익 등 회수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회수되는 주요 경로는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배당 수익을 받았을 때”라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표적 금융회사 중 하나다. 예금보험공사는 단계적 지분 매각을 통해 회수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추진 계획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내년 12월31일까지 청산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남은 기간 보유 지분과 자산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리하느냐가 공적자금 회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유 지분과 부실채권 등 자산 정리를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보유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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