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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권력은 노동자 편에 서지 않고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1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부당축소 판결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명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022년 10월 27일 최종 대법 승소 확정 판결로 현대차 아산공장 사례로 불법 파견이 종지부를 찍는 줄로 알았다”며 “권력의 접점에 있는 현대자동차는 어떠한 로비로 사법부를 길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후 진행되는 하급심 판결에서는 어이없게도 증거불충분이라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패소 결과를 내려버렸다”고 밝혔다.
사법부가 판단을 하겠다고 한다면 불법 파견 판단에서 핵심적인 증거 확보 절차인 현장 검증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 백 지회장의 견해다. 그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현장 검증은 불허한 채 자본이 요구하는 시간끌기, 증거불충분 작태에 동조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할 일인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명백한 불법 파견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있고 원청의 지시 없이 현장은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최명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회장은 “자본의 법망을 피하려 자회사를 세우고 2차 하청을 끼워넣는 기만적인 꼼수를 부릴 때 사법부는 실질을 파헤치기는 커녕 적법한 도급이라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청 임금, 가이드라인부터 인원 배치, 단체 교섭, 노동조건 심지어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까지 원청이 모조리 통제하고 있다는 명백한 기록들이 문서화돼 있다”고 부연했다.
자신을 사건 당사자라고 소개한 이연원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사법부의 실태를 고발했다. 이 조합원은 “현대자동차의 공장 안에서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며 “1심과 2심 법원은 2차 협력업체는 독립사업이 아니라 인력공급 구조이고 실질적인 지휘관리 주체는 현대자동차이며 현대글로비스는 형식적인 중간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차와 2차를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합원은 “2024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실질 사용자이고 2차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대법원은 약 2년째 판결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방치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청의 작업장에서, 원청의 설비를 이용해, 원청의 지시대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1차·2차 하청의 구분이나 직접·간접 공정의 차이는 허울뿐인 형식에 불과한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법부가 불법파견의 기준을 가장 좁은 의미인 묵시적 근로관계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직접고용 원칙과 노동법의 중간착취 배제 원칙을 사법부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법원의 퇴행이 하급심으로 전염되고 있다고 역설한 금속노조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현대제철, 포스코, 동희오토, 현대모비스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피력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은 껍데기뿐인 계약서가 아니라 노동의 실체를 봐야한다”며 “자본의 꼼수를 용인하는 편향된 심리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로 노동 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고 대법원을 향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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