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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올해 4월 자동차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한 뒤 연 2% 할인율이 적용되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에 가입했다. 1년간 미운행 요일을 지키면 내년 4월 만기 시점에 약 1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B는 이미 주행거리 할인 특약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두 가지 할인 혜택을 함께 적용받게 됐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보험업계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면서 가계의 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와 함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신설이다. 보험사들은 내달 11일 주 중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먼저 받을 예정이다.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자동차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보험 만기 시점에 차량 5부제 참여 기간을 계산해 환급한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다. 전기차도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해 특약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가차량도 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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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5부제 참여 요일은 번호판 끝자리로 정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이 미운행 요일이다. 예를 들어 차량번호가 1111로 끝나면 월요일이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이 된다.
신청 절차는 두 단계다. 보험사들은 5월11일 주 중 유선, 이메일, 안내톡 등으로 특약 가입 희망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보험사별 상품 개발과 전산 구축을 거쳐 5월18일 주 이후 정식 특약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5월4일 주 중 홈페이지나 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연 2%로 적용한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특약 가입자가 미운행 요일에 운행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차량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할인 특약에 가입한 만큼 해당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차년도 특별 할증도 가능하다.
만약 5월이 되어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료 할인을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4월1일부터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보험사들은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확인 절차도 마련한다.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커넥티드카 정보 등을 활용해 미운행 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미운행 요일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특약 할인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차량 5부제 특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용 차량을 고려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을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우대 할인특약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부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가입 채널에 따라 1~8%의 할인율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차량 5부제 특약 가입과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 전 소비자 FAQ를 배포해 가입 과정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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