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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시멘트(주)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 한라시멘트가 ‘진짜 사장’인 만큼,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원고들이 소속 노동자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라시멘트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라시멘트(대표이사 임경태, 황석용)는 강원도 옥계를 비롯해 광양, 포항,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소속 노동자 510명을 고용해 클링커 연간 660만 톤, 프틀랜드 시멘트 연간 760만톤, 슬래그 시멘트 연간 420만 톤 등을 생산하는 굴지의 대기업이다.
또한, 2025년 기준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따르면 357명의 소속 외 노동자들이 경영·행정·사무직, 음식 서비스직, 경호·경비직, 운전·운송직, 건설·채굴직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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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파악한 바로는 이들 업무뿐만 아니라 △설비 운영(장비 설비) △기계 전기(생산 설비) △용역서비스·물류 등 생산과 운영 전반에 걸쳐 약 30여개 하청 업체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아우라지회와 SH M&C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전체 생산 공정(채광 및 조쇄 → 원료혼합 및 분쇄공정 → 소송공정 → 완성공정 → 출하) 중 한라시멘트 옥계 공장 광산에서 가장 첫 단계인 착암·발파, 상차·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하고 운반하는 것은 전체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다. 만약 해당 공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광업권을 취득하고 있는 한라시멘트가 발파, 운반량, 시간, 속도 등의 작업 방식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즉, 아우라, SH M&C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광산(채광, 조쇄) → 본공장(원료혼합 및 분쇄공정, 소정공정, 완성공정) → 항만공장(출하)으로 이어지는 한라시멘트의 전체 생산 구조에 편입돼 있고, 가장 첫 단계이자 필수 업무인 만큼 한라시멘트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현재 한라시멘트와 각 하청업체들이 1년마다 물량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도급비 포함 내역에는 △도급 업무에 투입된 수급인 소속 종업원의 직간접 노무비 일체 △식대, 피복비,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복리후생 및 경비 일체 △투입된 장비 또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각종 세금 및 유류비를 포함한 재료비 일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는 스스로가 위장도급, 즉 불법파견임을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한라시멘트가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에 따라 원고들의 지위를 인정할 것, 원고들이 소속 노동자였다면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임금 일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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