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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울릉)이 15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의 전력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핵심으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선언이 아닌 ‘비용 구조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 철강산업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압력 속에서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공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대한 전력 사용량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설비는 그린수소 생산과 용융 공정 등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해 기존 고로 방식 대비 3배 이상의 전력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산업용 전력에 대한 일반적인 요금 체계만 적용될 뿐 탄소중립 전환 기업을 위한 별도의 실질적 지원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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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철강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선택공급약관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핵심적으로는 해당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니라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구조적으로 부담하는 고정비 성격의 전력 비용을 직접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수소환원제철처럼 전력 의존도가 높은 기술은 제도적 비용 완화 없이는 상용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라며 “국가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만큼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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