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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글로컬대학 성과 평가를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했다. 대학별 실적 발표와 심층 질의응답 과정을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과정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연구중심대학 육성 정책이 아니다. 단순히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 산업과 대학, 청년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대학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부터 적지 않은 의문을 안고 출발했다. 지역소멸 대응, 청년 정주, 산학협력, 대학 혁신, 국제화, 세계적 경쟁력 확보까지 한 사업에 너무 많은 목표를 담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컬대학과 비글로컬 대학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글로컬대학이 지역 혁신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해외 주요 대학 육성 정책과도 결이 다르다. 독일의 '엑설런스 이니셔티브'나 일본의 '슈퍼글로벌대학 프로젝트'는 세계적 연구 경쟁력과 국제화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한국의 글로컬대학 사업은 애초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아니라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정착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학들은 통합과 연합, 특성화 전략을 내세우며 혁신 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는 이를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소개해왔다. 사업이 시작된 지 3년. 이제 관심은 '누가 선정됐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느냐'로 옮겨가야 한다. 화려한 발표와 혁신 계획은 많았지만 성과를 묻는 질문에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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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들의 정주율은 얼마나 높아졌는가. 졸업생들은 지역에 남아 일자리를 찾고 있는가. 지역 산업과 대학 간 연계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초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는가.
물론 지역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수조원의 세금이 투입될 국가 사업이라면 중간 점검과 냉정한 평가 역시 필요하다.
대학들은 유튜브 생중계 속에서 성과를 설명하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을 설계한 정부 역시 같은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애초의 정책 설계가 옳았는지, 수천억 원의 투자가 지역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정부 역시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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