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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복합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존폐 위기에 섰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 시간 단축 정책 등이 미친 영향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가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 원)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10곳 중 4곳은 고용 축소나 신규 채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경영 악화를 버티기 위해 사장의 근로 시간 연장 및 1인 운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최저임금 부담에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를 쪼개어 고용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생존 자체를 위해 분투하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기에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논의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데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 원을 제안했다. 자영업자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최소한 인상에 그쳐야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우리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후 2만7571 달러로 주요 7개국(G7) 평균(2만3390 달러) 보다 17.9% 높았다. 더군다나 우리는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79.7%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선 사용자의 지불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특히 일본처럼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음식점, 숙박업, 편의점 등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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