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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강화해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약 3개월간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도 자체 검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주요 검사·제재 사례도 공개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통한 대부 행위, 소재지 불명,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변경등록 의무 위반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와 현역병 대상 영업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금감원은 일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며 각 지자체가 신용정보법상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적극 감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요청권, 추심총량제, 연체이자 제한 등 개인 연체채무자 보호 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과 업무절차 점검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원금 3000만 원 미만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확대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지역별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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