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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를 향해 △GA(법인보험대리점)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위법 영업 △1200%룰 시행을 앞둔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부실 보험상품 등 ‘3대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사 감사 담당 임직원 100여 명과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올해는 보험사 임원들도 참석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이 가장 먼저 지목한 위험요인은 GA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편법 영업이다. 최근 일부 GA에서 고객정보 유출과 위법 판매행위가 잇따르면서 보험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하며 GA 관리체계 고도화를 주문했다.
실제로 일부 요양시설이 GA 컨설팅을 받아 국가지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등에 가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챙긴 정황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위험요인은 다음달부터 GA에도 확대 적용하는 ‘1200%룰’이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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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위험요인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부실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대부분 상품이 자율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 성과평가(KPI)를 운영하는 등 상품 개발부터 판매,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내부통제 취약 사례와 검사 지적 사항도 공유하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체계에 맞춰 보험사들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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