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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평가·수료관리 일원화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담간호사 교육·관리체계 일원화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에게 현장 목소리를 담은 면담 요청 서한을 전달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요처ㅇ이다.
전담간호사는 기존 의료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 또는 진료지원간호사로 불리던 인력이다. 수술·시술 지원, 검사·처치 보조, 입원환자 관리 등 의사의 진료업무 일부를 지원해 왔지만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교육 기준이 불명확해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다.
간호법 시행으로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평가, 수료관리 등 세부 운영체계는 하위규정을 통해 정비되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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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이 문제로 지적한 지점은 전담간호사 교육체계를 ‘교육과정 운영지원·수료증 관리’와 ‘교육기관 지정·평가’로 나눠 위탁하려는 복지부의 정책추진 방향성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 사업’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수료증 관리’ 위탁기관 공모를 별도로 냈다. 간협은 이를 교육기관 지정·평가와 교육과정 운영지원·수료관리 기능을 나누는 구조로 보고 있다.
간협은 교육의 기획과 실행, 평가와 수료관리, 사후 질 개선이 분리될 경우 전담간호사 교육의 품질관리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을 담당한 곳과 평가를 담당한 곳이 달라질 경우 의료사고나 역량 미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담간호사 교육관리체계 일원화는 직역 권한 확대 요구일 수 없으며 의사 공백과 필수의료 위기 속에서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 국가 표준교육과 명확한 책임체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임을 갇조했다.
간협은 과거 의료기관들이 명확한 법적 보호 없이 간호사에게 진료지원업무를 맡겨온 구조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른바 불법 PA 사각지대에서 간호사는 병원 운영 필요에 따라 업무를 떠안으면서도 법적 책임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전담간호사 교육·평가·질 관리가 통합돼야 병원별 편의에 따른 업무 남용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 교육과 관리체계가 쪼개지면 의료기관이 자체 사정에 맞춰 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넓히거나 축소하는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의사단체와 병원계는 정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 뒤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라며 간협 단독 관리에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과 평가는 연계돼야 하지만 간협이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모두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간협이 이를 두고 기득권 단체의 공세라고 반박하면서 전담간호사 제도화 과정은 직역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간협은 의료3단체의 독점 주장을 반박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국가 표준에 맞게 지정·평가하고 수료자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분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관리체계 일원화는 간협 권한 확대가 아니라 환자안전 책임을 한 곳에 묶어두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간협은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전문직 자율규제 체계도 근거로 제시했다. 간호 전문직 교육과 자격관리는 해당 직역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운영돼야 하며, 53년간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평가를 수행해 온 간협이 공적 역량을 갖췄다는 주장이다.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박정선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은 분절된 전담간호사 교육체계로는 교육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과 평가, 질 관리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 간호사들도 대통령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의료공백 당시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환자를 지켰던 만큼 이제는 국가가 간호사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 강수빈 간호사에 대한 추모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검은색 복장을 착용하고 묵념한 뒤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환자안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기자회견 뒤 대통령 면담 요청문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했다. 협회는 다음 주 광화문에서 전국 간호사 5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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