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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끝내 폐지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저자 김진주 작가는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경찰 부실수사로 손해배상을 받았던 김 작가는 장윤기 사건이 남 일처럼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초대로 간담회에 참석했던 김 작가는 친한계 의원의 농담에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말하자 진종오 의원이 “저는 발보다 손을 잘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셈이다.
국회는 민의가 아닌 진영을 대변하고 있다. 여당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의 보완수사를 없애지 말자는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 여당을 비판한 야당은 경찰 부실수사 피해자를 겨냥한 농담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은 있어도 논의에서 국민은 없는 셈이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 어머니도 “믿었던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고 하소연했다. 김 작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정치기사만 보게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막말이라고 비판했고, 김효은 대변인도 “잔인한 2차 가해다”고 지적했다. 겉으론 반성과 지적이지만 쇄신파에 대한 당권파의 공격이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김 작가는 의연했다. 주위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니 피해자 토론회에 집중해 달라고 부탁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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