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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최외곽 섬 지역의 생존권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울릉군과 신안군이 손을 맞잡았다.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재정 특례를 확보하고 ‘특별자치군’제정을 공동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릉군은 6일 여수에서 열린 ‘제7회 섬의 날’행사에 참석해 신안군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별자치군 제정 입법’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국토 외곽을 지키면서 특수한 지리적·행정적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지자체가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행정·재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군은 2024년 1월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섬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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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자치군’추진에도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울릉군은 과거 신안군·옹진군과 함께 행·재정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자치군 도입을 추진하고 각종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던 만큼 타당성 검토를 거쳐 공동 재추진할 것을 신안군에 요청했다.
특별자치군이 현실화될 경우 인구와 면적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섬 지역의 특수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재정 분야의 다양한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군은 앞으로 옹진군을 포함한 국토외곽 먼섬 지자체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섬지원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토 외곽의 섬 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닌 소중한 영토이자 해양 영토를 지키는 전진기지이다”라며 “신안군, 옹진군 등 먼섬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과 신안군의 이번 연대가 인구 감소와 높은 물류비, 교통·의료·교육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외곽 섬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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