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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가 소상공인이 무거운 저울을 직접 들고 검사장을 찾아야 했던 계량기 정기검사 방식을 사업장 방문 검사로 전면 전환한다.
구가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지역 내 상거래용 저울을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 대상자가 지정된 동주민센터에 저울을 직접 가져와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 전문 검사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그동안 상인들은 무거운 저울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영업 공백이 발생하고 정밀 장비가 손상될 수 있다는 불편을 제기해 왔다.
구는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량 전문 검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자격을 갖춘 검사원이 전통시장과 정육점, 마트 등 사업장을 찾아 전문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올해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약 1450개다.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구는 검사 대상 사업장에 일정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사용 중지 조치한다.
조유진 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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