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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입건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와 관련하여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수사하라고 지시한 박성주 전 본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려고 병합수사해야 한다고 세 차례나 건의했었다. 광주지검은 피의자가 당시 광주경찰청에 스토킹과 성폭행 사건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실체적 진실보다 책임 회피가 먼저였다. 장윤기는 5월 3일 새벽 교제를 거절했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했다. 피해자가 오후 8시 집 주변을 배회하던 장윤기를 신고하자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은 휴대전화 문자만 보낸 뒤 철수했다. 경찰이 3월 남양주 살인사건 부실대응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상황이라서 검찰은 장윤기와 관련한 스토킹 신고 부실을 감추고자 분리수사를 고집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경찰은 사후 콜백 지침을 어겼다. 광산경찰서는 신고 다음날 신고자에게 전화해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지 않았다. 베트남 여성은 4일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채원양은 5일 목숨을 잃었다. 만약 광산경찰서가 사후 콜백을 했더라면 성폭행 사실을 인지했을 수 있고, 경찰이 장윤기 검거에 나섰더라면 더 이상 희생이 없었을 수도 있다. 분리수사가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실수를 감추려다 애꿎은 피해자를 만든 건 아닌가.
이채원양 유족과 시민단체가 엄벌 탄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증거까지 없애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은 사법부에 탄원할 수밖에 없다.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한 광주전남추모연대는 12일 오전 4만 75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마저 사라진다. 제2의 이채원이 생긴다면 누가 경찰의 잘못을 찾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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