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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나 업무를 대체하는 기업에 ‘AI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재교육과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정안 과 제정법상의 기금 및 분담금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법을 14일(오늘)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정부가 AI 기반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도록 했다.
AI 전환의 영향을 받는 국민에게는 직업 재교육과 역량개발, 전직·재취업 지원과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산업전환으로 타격이 큰 지역은 ‘전환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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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용안정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 재교육과 직무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세제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AI와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근로자의 고용이나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다만 AI를 도입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 분담금 부담 능력이 제한적인 기업에는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은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은 AI 전환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법 ” 이라며 “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소비력을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AI 로 생산성을 높인 기업이 그 성과를 계속 이어가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길 ” 이라고 밝혔다.
이어 “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불평등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부어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 며 “AI 전환기에는 국가가 예측되는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환기적 제도가 절실하다 ” 며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업의 AI 전환을 통한 글로벌 지원과 국민의 고용 및 소득 유지 모두 균형감 있게 지켜내겠다" 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공동대표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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