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 조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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