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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무상교육·보육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4년 가구당 평균 92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소득에 반영할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4.8%p, 지니계수는 0.044 낮아지는 등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뚜렷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 원으로 전년 922만 원보다 0.4% 증가했다. 이는 가구소득 7427만 원의 12.5% 수준으로, 의료·교육 등을 통해 그만큼의 가계 부담을 덜어준 효과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가 가구나 개인에게 현금 대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원과 무상교육·보육, 각종 바우처 등이 포함된다. 현금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 가용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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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현물이전을 가구소득에 더한 조정가구소득은 가구소득 7427만 원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 926만 원을 더한 8353만 원으로 전년보다 3.0% 증가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도 3.7%에서 0.8%로 낮아졌다.
소득이 낮을수록 현물이전의 소득 보완 효과는 컸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727만 원으로 가구소득 1552만 원의 46.8%에 달했다. 5분위는 현물이전액 자체는 1253만 원으로 더 많았지만 가구소득 1억7338만 원 대비 비중은 7.2%에 그쳤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평균 488만 원으로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의 52.8%를 차지했다. 교육은 377만 원으로 40.7%였으며 두 분야를 합친 비중은 93.5%에 달했다. 보육은 32만원(3.5%), 기타바우처는 28만원(3.0%)이었다.
비중은 낮지만 전년 대비 기타바우처 부문은 전년(25만 원) 대비 11.4% 증가하여 부문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또 의료는 3.5% 증가한 반면 교육과 보육은 각각 3.4%, 7.2%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149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974만원, 60대 이상 797만원, 39세 이하 572만원 순이었다. 40대는 자녀 교육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고 60대 이상에서는 의료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물복지를 포함해 소득을 다시 계산하면 소득분배 지표도 크게 개선됐다.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25였으나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0.281로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배율도 5.78배에서 4.33배로 1.45배p 줄었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6.90배에서 4.30배로 2.60배포인트 낮아져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상대적 빈곤율은 더욱 큰 폭으로 낮아졌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15.3%였던 상대적 빈곤율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하면 10.5%로 4.8%p 하락했다.
은퇴연령층은 37.7%에서 25.7%로 12.0%p 낮아져 개선 폭이 가장 컸다. 아동층도 9.5%에서 1.7%로 7.8%p 떨어졌으며 근로연령층은 10.3%에서 8.1%로 2.2%p 낮아졌다.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부문별로 보면 의료가 가장 컸다. 사회적현물이전 가운데 의료만 소득에 반영했을 때 지니계수는 0.295로 낮아졌으며 교육 0.312, 보육 0.323, 기타바우처 0.324 순이었다. 은퇴연령층에서는 의료, 아동층에서는 교육의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가구에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처분가능소득 자체가 늘지는 않지만, 국가가 비용을 대신 부담함으로써 가구의 지출 부담을 줄이고 가용 소득을 보전(조정소득)해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번 통계는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할 때는 개인이 체감하는 가치가 아닌 '생산비용 접근법'을 적용하여 추정되었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으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적현물이전의 정책 범위와 가치평가 방식이 국가별로 달라 OECD 등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공식 소득분배지표와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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