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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하자마자 미국과 남북의 사이가 미묘해졌다. 북한 김정은과 친분을 과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UFS 축소를 지시했다. 한미연합훈련을 겁냈던 북한이 반길만한 소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선언했다.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임기 안에 완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는 무슨 속셈일까.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은 최악이고 유가상승은 유권자 표심을 흔들고 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이라는 외교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이 꺼리는 을지자유방패 훈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이란전 참전을 거부했다는 사실도 트럼프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지만 트럼프에게는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하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 실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요구에 반발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과 등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과 직접 교섭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트럼프 속내로 미루어 보아 한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만한 언급과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보에 대한 미국 의존 심리를 극복하되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해서 미국에 동맹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때다.
안보와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야당도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보다 위신을 우선시할 게 뻔하니 야당도 얄팍한 안보 공세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의 방위 압박을 정교하게 방어하면서 북한의 기만적인 한국 배제 전술도 차단해야 한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안보와 외교 문제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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