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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입법과 예·결산 심사, 국정 전반에 관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중차대한 역할이다.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국내외 경제 위기와 남북 관계 악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국익을 위해 여야 간 대안을 모색할 소중한 기회다.
현실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민생 회복과 정부 정책의 뒷받침을 위한 개혁 입법 추진, 국민의힘 등 야권은 부동산과 경제·세제 기조를 '규제 폭주'와 '폭탄 세금'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벼르고 있어 팽팽한 대립이 전망된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는 무엇보다 민생 회복의 성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이다. 예·결산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사상 처음 800조 원을 넘는 '800조 원대+알파(α)'(약 816조~820조 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는 2026년 본예산(727조 9,000억 원) 대비 10% 이상(약 12% 증가) 늘어난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선다.
여야는 국가 부채 증가와 주요 국정 과제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이나 방어 대신, 미래세대를 위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안 제시를 마련해야 한다. 여야 협치를 통한 국익 제고 측면에서 국회의장 역할이 요청된다. 의장은 국회가 정치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국회의장에게는 사회통합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향도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다. 여야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대원칙을 존중해 상생의 협치를 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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