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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일반보증이 올해 상반기에 연간 공급 목표의 약 80%까지 공급됐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빠른 공급 속도가 하반기 ‘대출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8일 금융위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햇살론 일반보증의 올해 공급 목표액은 3조53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공급액은 2조8048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79.5%였다.
햇살론 전체 수요도 빠르게 늘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일반보증·특례보증·유스·카드 등 4개 상품 신청 건수는 약 75만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 104만건의 72%에 달했다.
상반기 전체 공급액은 4조224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공급액 6조6854억원의 63%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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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는 이를 근거로 일반보증의 연간 목표액 가운데 단순 잔여액이 7252억원에 그친다며 하반기 공급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공급 속도를 조절할 경우 심사 문턱이 높아지고 현재 15.6%인 일반보증 거절률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매일경제 보도에서 서금원 관계자는 “햇살론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연간 공급 목표를 실제 공급 한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 목표는 보증재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설정하며 실제 공급은 경기 상황과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실제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목표를 웃돈 사례가 있다. 2023년에는 목표 5조원보다 많은 5조4000억원이 공급됐다. 2024년에는 목표 4조8000억원에 실적 4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목표 6조2000억원을 넘어 6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올해 재원에도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은행의 서민금융법상 출연요율을 0.06%에서 0.1%로 올리면서 연간 출연금이 약 1973억원 늘었다.
서금원의 올해 예상 보증배수는 10.1배로 법상 한도인 15배를 밑돈다. 보증배수는 서금원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 비율이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관련 재원도 충분하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반보증의 추가 공급 가능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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