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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민심 악화를 우려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구분 없이 14억 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의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서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종부세를 적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새롭게 주택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나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도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당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제 부분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돼 있어서 11월 3주 차와 4주 차에 재경위 등의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 협의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4주 차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장은 내년 종부세 고지서가 2028년 총선 표심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서울지역 의원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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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그러면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기류다. 재차 수정에 들어갈 경우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라는 방침은 물론 정책 신뢰 역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당에서 강력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마냥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국정지지율이라든지 당 지지율 하락 요인 중 가장 큰 것이 부동산"이라며 "현장 민심이 잘 수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주택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며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당에서 정리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에 "현실적인 내용들을 잘 전달하면 당정 간의 소통을 통해서 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청와대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걸 없던 일로 되돌리는 그런 쉬운일은 아니다"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차등화 부분이 큰 공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결국은 당의 요구를 청와대도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용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종부세 14억' 적용을 정부에 요구한 데 대해 "국민 걱정인가 제 의석 걱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세 부담에는 꿈쩍 않더니 자신들의 의석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 이제야 세금을 걱정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또한 "민주당은 총선 표심이 걱정된다며 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청와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며 "한쪽은 선거가 두렵고, 다른 한쪽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념에 매달리고, 민주당은 표 계산에 매달리는 오락가락, 좌충우돌 부동산 정치. 이제 그만 접으라"며 "청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월세를 전전하게 만들고, 중산층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어렵게 만든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을 뿌리째 뜯어고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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