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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의 기준이 '상품 인도 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광고비 등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 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2종(직매입, 특약매입), 면세점(직매입), 편의점(직매입), TV홈쇼핑 등이다.
공정위는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래유형·업태별 총 10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했다. 업계 요구나 관련 제도 개선 등 개정 수요에 따라 개정해 오고 있다.
대규모유통법상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표준계약서는 검수 후 상품수령을 규정하고 있어, 검수 이후인 상품입고일을 대금지급 기산일로 오인할 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은 상품을 인도받은 날이라는 점을 표준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순서를 조정해 상품수령일이 상품 검수 이전인 인도일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했다. 개정 업종은 직매입(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총 4종이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직매입 업태 등의 표준계약서에도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업종은 직매입(백화점·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특약매입(백화점·대형마트), 위수탁(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총 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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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계약체결 시 그 내용을 서면 또는 수발신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 통지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은 비용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 단체 등 관련 업계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 변화, 업계 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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