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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과 교수 증원 숫자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길어지는 와중에 환자는 수도권으로 쏠리고 의료진이 하나둘 현장을 떠나면서 지방 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방 의료의 붕괴는 단편적인 숫자 계산이나 단순한 제도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기자가 만난 한 의사는 “교통의 발달이 지방 의료 붕괴를 가속화했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에서 서울로 진료를 오려면 앞뒤로 숙박을 붙여가며 며칠씩 시간을 내야 하는 고된 일정이었다. 하지만 KTX와 SRT가 전국을 몇 시간 내 생활권으로 묶은 지금, 수도권 대형병원 진료는 하루면 오고 갈 수 있는 일상이 됐다.
부모나 자녀가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수도권 빅5 병원으로 향하는 것은 보호자 입장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환자들은 단순 질환이 아닌 암 수술이나 긴급 처치가 필요할 때 대형병원을 찾는다. 명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근 지역 병원에서 빠르게 수술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큰 병원, 더 유명한 의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문제는 이 당연한 환자의 발길이 지방 대학병원의 생태계를 서서히 고사시킨다는 점이다.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방 병원은 다양한 중증·희귀질환 임상 케이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깊이 있는 경험을 쌓아야 할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갈망하는 것도 당연한 부분이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녀 교육 여건과 연구 인프라, 정주 여건의 한계가 더해지면서 지방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료 재건 방안으로 국립대 교수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숫자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올 사람이 없어 공석이 발생하는 지방 병원의 현실에서 정원만 늘린다고 지방에 명의와 수련 환경이 저절로 갖춰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의료계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나 수가 인상만을 요구하기보다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문직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소통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결국 숫자에서 벗어나 환자와 의사 모두가 지방에 남을 수 있는 본질적인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목숨을 다투는 중증·응급 분야의 수가 구조 개편과 의료사고 법적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의사단체도, 환자단체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치료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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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가 숫자를 둘러싼 정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필수·지역의료가 실제로 숨을 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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