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가속화, 대규모 관세폭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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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문가 켄 로버츠 포브스 기고문 발표…“무역전쟁 피해는 소비자 몫”

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03 01:16:21

미국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예고했던 대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소위 ‘미중 무역전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안보론을 기초로 보호무역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34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중국 역시 똑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실시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계속 보복관세로 대응한다면 앞으로 사실상 모든 중국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지만 중국 역시 그대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이나 전문가들은 이 무역전쟁이 전개될 양상과 여파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실린 9월 30일자 기고문에서 무역전문가 켄 로버츠(Ken Roberts)는 “지금의 상황이 ‘지난 90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무역전쟁’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강대국 간의 무역전쟁이 점차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 반대로 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자국의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한다”면서 “관세 대상이 2500억 달러에서 멈출지 혹은 5000억 달러로 늘어날지는 많은 어려운 결정이 따르는 문제인데 각각의 상품이나 기업마다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술회했다.

이어 “그러한 결정들은 또 해운, 항공, 공항, 항만, 창고, 트럭, 철도, 소매업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이것은 관세로 인한 ‘세금’을 지불할 소비자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켄 로버츠는 이에 앞서 9월 27일자 ‘2500억 달러에 부과된 관세가 미‧중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 상황을 분석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앨리슨 교수가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 :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에서 만들어낸 표현이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당시 부상하는 신흥국가였던 아테네에 대해 기존의 지배세력이었던 스파르타가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 앨리슨 교수는 이 구도를 중국과 미국에 적용하여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이에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서 견제하려는 미국의 관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유해 설명한 것이다.

앨리슨 교수는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지난 500년 동안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에 도전한 사례가 16번 있었고 그중에서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는 12번이라고 주장한다. 전쟁이라는 대결을 피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은 사례가 4번인 셈인데, 켄 로버츠는 과연 미국과 중국이 전쟁의 함정을 피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한다.

켄 로버츠는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가이며 제1의 경제대국이고 중국 역시 ‘구매력 평가지수’의 측면에서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둘 다 ‘국가주의적 성향’을 지닌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트럼프가 ‘중국은 힘이 빠지게 될 것이고 미국의 경제가 중국보다 우세하며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더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도박을 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역시 ‘자신의 강한 통치력에 대한 확신과 중국 국민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다’고 주장한다.

캔 로버츠는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폭탄이 쏟아지는 무력전이 아니라 아마도 ‘사이버’ 전쟁의 형태로 교묘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예측하면서, 그는 사이버 전쟁 역시 기존의 전쟁만큼이나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무역전쟁을 보도하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9월 29일자)는 미국의 관세압력이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벌이는 전투의 전초전일 뿐이라고 봤다. 이 신문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의 역사를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승승장구할 무렵 중국이 전쟁에 가담하면서 전세가 뒤바뀌고 지금의 정전상태로 고착된 역사를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미국인들은 (과거에) 중국을 과소평가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역전쟁에서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역시 그렇다’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반대로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가하는 압력을 과소평가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은 무역전쟁에는 패자만 있을 뿐 승자는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기자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